Mitte Des Lebens

이 경제 위기는 도대체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나와 우리 가족의 살림살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녹색뉴딜.
이것이 '아름다운 고민'의 설계물로 보인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민생을 촘촘히 살피기'위한 경기부양책일터. 정말 그러한가? 
녹색 뉴딜 사업으로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포부는 '주먹 구구식 계산'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 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주요 사업의 내용들에 재탕, 짜집기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녹색뉴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 그러나 우려하고 긍,부정적 효과를 예측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만 하는 일이다.
정부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할 사업인 만큼(약 50조원이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기대치를 달성해야 할 터다.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녹색뉴딜'은 '녹색'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건설공사가 축을 이루고 있다. 이 토목공사 부양책으로 만들어진다는 일자리들의 모습이 상상되어 지지 않는가? 단순한 건설생산직과 일용직으로 '96만개'라는 표면적인 목표의 수치가 달성된다면 그야말로 큰 일이다. '반짝 밥벌이'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굳이 '삽질'을 하지 않아도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를 살려 줄 수 있는 대안들은 찾아보면 많은 듯 하다. 죽어라 일해도 저임금을 못벗어난다는 '건강 도우미'의 임금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주는 것은 어떠할까? 증가하는 노인의 수에 비해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제도의 변화는 미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현실적인 임금 개선으로 건강 도우미들이 직업을 유지하고, 지원자가 생긴다면 그것 또한 일자리 창출 아닌가. 
굳이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릴 필요도 없어 보인다. 지출되는 돈을 줄여주면 되는 것 아닌가. 국제중설립과 일제고사로 인해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도 운동장에서 뛰어놀기 보다 과외 하나라도 더 시켜야 할 판이다. 공교육 살리겠다면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경우다.
 
세계적인 경기 하락으로 우리도 많이 어려운 시기다. 시급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못판단한 정부 정책은 어려운 경기에 양극화와 소외감만 심화시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고민들 떠올렸다고 한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나와 우리 가족의 살림살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가 말하는 '나와 우리 가족의 살림살이'에 과연 우리가, 국민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 의문이 든다.